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듀이라이선스컷(이하 “본 사이트”)이 제공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(결격기간) 관련 법률 정보 콘텐츠와 제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본 사이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검색·열람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.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특정 로펌·법무법인·행정사를 사칭하거나 대리하지 않으며,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, 소송 대리, 결과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정보의 한계와 이용자 책임)
본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확인 기준일(2026년 8월) 기준으로 정리된 일반적 안내이며, 법령 개정·판례 변경·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,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.
이용자가 본 사이트 정보를 근거로 취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, 운영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4조 (콘텐츠의 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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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금지 행위)
- 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정보를 유통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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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운영자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7조 (면책 조항)
운영자는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, 제3자의 불법 접근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 및 정보의 오류·지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본 사이트를 통해 연결되는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이용으로 인한 손해는 해당 사이트의 책임입니다.
제8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, 분쟁 발생 시 운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9조 (약관의 변경)
본 약관은 관계 법령이나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 본 약관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.
